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허가 및 출입 통지 공고
공고 본문
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「수서~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토지 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. 아울러, 같은 법 제11조(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) 규정에 따라 출입·측량 또는 조사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, 같은 법 제97조(벌칙) 제2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11월 26일 광 주 시 장